1억으로 10억원의 집을 살 수 있다?
1억으로 10억 집을? 정부 지분형 주택 정책 핵심 정리
최근 정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지분형 주택금융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핵심 내용은 1억 원의 자본으로 최대 10억 원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특히 수도권 고가 주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의도입니다.
지분형 주택금융제도란?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부와 개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채 주택을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본인이 1억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 본인은 약 1억 원을 납입
- 정부가 약 4억 원을 지분 참여 형태로 지원
-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서 5억 원 대출 (담보 대출)
입주자는 일정한 임대료 또는 정부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 정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자산이 부족해 전세도 어렵고, 월세로 생활비 부담이 큽니다.
지분형 주택은 적은 자본으로 고가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점은?
- 자본 부담 최소화: 적은 자금으로 고가 주택에 입주 가능
- 장기적 내 집 마련: 지분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시세차익 분산: 집값 상승 시 정부와 이익을 나누는 구조
- 정부의 리스크 분담: 집값 하락 시 일부 손실을 정부가 부담
단점이나 주의할 점은?
- 완전한 소유권 지연: 지분을 모두 사들이기 전까지는 제한된 소유권
- 정부 사용료 부담: 정부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매달 납부해야 함
- 매매 시 제한: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공유해야 함
⚠️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1.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구조
-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정부의 손실 보전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 대규모 손실 발생 시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잘못된 설계 시 금융위기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상승 시 정부 수익은 제한적일 수 있음
- 집값이 너무 급등하면, 입주자가 정부 지분 매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정부는 임대료 수준의 수익만 얻게 됩니다.
- 부동산 투기 억제 명분 아래 수익 회수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심리적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
- 입주자는 “내 집 같지 않은 집”에 살게 됩니다.
- → 주택 관리, 수리, 세금 납부 등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대상 선정과 형평성 문제
- 시세차익은 일부 계층만 누리는 반면, 손실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는 정책적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사례는 어떨까?
- 🇬🇧 영국: Shared Ownership 제도 운영. 그러나 손실 증가로 최근 축소 추세.
- 🇸🇬 싱가포르: 대부분 리스(임대권) 중심이며, 공동 지분 소유는 매우 제한적.
언제부터 시행될까?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효과 분석 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도 설계 중이며, 구체적인 신청 자격, 대상 주택 유형, 수익 및 손실 구조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나?
- 청년층 및 신혼부부
- 무주택 서민 가구
- 중위소득 이하 가구로 주택 마련이 어려운 이들
결론
정부의 지분형 주택 정책은 무주택자에게는 큰 기회로 가능하지만, 광범위한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 소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건전성과 시장 안정을 고려하여 제한적·정밀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제도 자체는 가능성 있음
- ✔️ 대상, 한도, 지역 제한 등 구체적 설계 필요
- ✔️ 정치적 인기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검증 필요
1억으로 10억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한 정보 확인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분형주택 #정부주택정책 #1억으로10억집 #내집마련 #청년주거정책 #지분형모기지